[그것이 알고싶다] 미국 대선 방식(2) - 특이한 제도? 간접선거와 승자독식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2020 미국 대통령 선거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곧 TV토론을 비롯한 유세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그 뜨거운 전쟁의 서막을 열게 될 것이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앞서, 미국 대통령 선거 미리 알기의 1편으로

앞 선 글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개요 및 코커스&프라이머리 그리고 선거인단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것이 알고싶다] 미국 대선 제도(1) - 너무나 복잡해 보이는 코커스/프라이머리/선거인단/간접��

이 번 글은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간접선거'와 '승자독식'이라고 하는

낯설고 복잡한 제도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볼까 한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치르는 가장 큰 이유는

'연방제'(United States)로 이루어진 미국의 정체성 때문이다.

(미국은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을 통해 건국된 연방국가임)

우리도 알고 있듯이, 미국은 각 주(State)의 독립된 주권이 매우 뚜렷한 나라이다.

각 각의 주는 독립된 주 법이 있으며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작은 나라와도 같은 것이다.

 

만약, 이러한 미국에서 전체 국민이 대통령 선출에 1표씩을 던지는 직접선거제를 택할 경우

인구수가 많은 주는 상대적으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득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구 수가 적은 주의 정치색이나 성향은 추후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주의 권리보다 저평가될 우려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국민은 '직접'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내가 속한 주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인단에 '간접적'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즉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아닌 선거인단을 뽑게 되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을 상징하는 코끼리와 민주당의 상징인 당나귀

 

예를 들면 미국 각 주의 주민들은

자기네 주의 선거인단(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중에서

자기의 정치성향과 들어맞고,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에 투표를 하게 된다.

이 것이 우리가 흔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부르는 투표이다.

(대통령 선거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선거인단에 한 표를 던지는 행위)

투표가 끝나면 집계를 하여

그 주에서 더 많은 선거인단이 뽑힌 당이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를 판가름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올해 11월 3일 투표 결과,

공화당 소속 선거인단이 더 많은 뽑혔다고 하면

민주당 소속 선거인단이 몇 명이 뽑혔던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주에 할당된 55표가 모두 공화당 소속 선거인단으로 꾸려진다.

이것을 바로 '승자독식(winner-takes-it-all)'이라고 일컫는다.

캘리포니아 주의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었으므로

우리 캘리포니아 주는 한 목소리로 공화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출처: wikipedia.com

 

이렇듯 선거인단은 개별적 시민의 의지가 아닌

소속된 주의 전반적인 의지를 대표하여, 우리 주는 이러이러한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주는 한 명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메인주와 네브래스카 주는 승자독식제를 채용하고 있지 않다.)

 

선거인단은 각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과

인구수에 비례한 1명 이상의 하원의원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버몬트, 와이오밍 주는

인구수가 적으므로 총 3명의 선거인단을 가지며 (최소 선거인단 수가 3명임)

캘리포니아(55명), 텍사스(38명), 뉴욕(29명), 플로리다(29명), 일리노이(20명), 펜실베이니아(20명) 주의 차례로

많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다.

 

출처: wikipedia.com

 

이 간접선거와 승자독식제는 사실 여러 가지 반대와 비판에 휩싸여 있긴 하다.

예를 들어 후보의 선거운동이 선거인단이 많은 경합주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또는 전체 국민투표로 보았을 때 당선되었어야 할 후보가 승자독식제 때문에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당선되지 못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앨 고어와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가 그러했다.)

 

2020년 대선 선거인단의 총 수는 538명이고

미국 상원 100명(50개 주에서 2명씩) + 하원 435명 +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이 정도의 기본 룰을 알고 있다면

곧 다가올 2020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층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선거인단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이

수차례 하원에서 논의되어오기는 했으나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은 법안이 개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중론이다.